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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컨설팅

개인정보란?

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를 말합니다. 

 

그럼,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요?

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임과 동시에 법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

 

기업이 개인정보처리를 부적법하게 처리 할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책임, 영업정지나 임직원 제재와 같은 행정책임 및 형사처벌 등

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 

법에서의 개인정보 정의

- 개인정보보호법

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를 말한다. -제2조-

 
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"위치정보"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

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.-제2조-